부모님께 급하게 돈을 받아 집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문이 올까 봐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요. 가족간차용증양식을 제대로 갖추고 계좌이체·상환 기록을 같이 남겨두면,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 써 두고 끝내면 오히려 증여추정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핵심입니다.
- 가족간차용증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 항목
-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키우는 확정일자·공증 절차와 비용
-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한도와 이자를 넣어야 하는 경우
- 증여추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챙겨야 하는 상환 기록
POINT 01
가족간차용증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이라고 해서 차용증을 대충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이 종이 한 장이 실제 금전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인지, 증여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용금액(한글·숫자 병기)‘금 일억 원정(₩100,000,000)’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써서 위변조 가능성을 줄입니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무이자인지, 몇 %인지, 매월 며칠에 지급하는지 명시합니다
- 원금 변제 기일 및 상환 방법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몇 년에 걸쳐 갚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작성일, 자필서명·인감도장작성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서명과 날인으로 작성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양식 자체는 개인 블로그나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HWP·DOCX·PDF 형식으로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돈 주고 사야 할 필요는 없고,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POINT 02
차용증만 쓰면 효력이 생기나요?
차용증은 당사자끼리 작성한 사문서라서, 종이만 있다고 저절로 법적 효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하나씩 더 쌓아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계좌이체입니다.
- 1계좌이체로 송금현금으로 주고받지 말고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면서 ‘차용금’이라고 메모를 남겨 거래 기록을 만듭니다
- 2확정일자 받기등기소를 방문해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비용은 600원 수준입니다
- 3공증받기확정일자보다 효력이 강한 방법으로, 비용은 약 5만 원 정도 들지만 분쟁이나 세무조사 상황에서 더 유리합니다
- 4이자·원금 상환 기록 유지차용증에 적은 대로 실제로 매달 이자나 원금을 보낸 통장 내역을 남겨 둡니다
이 중에서 공증은 당사자의 의사와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라서,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때 효력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작성 시점을 다투는 상황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뒤로 이자·원금을 전혀 갚지 않으면, 서류의 형식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03
이자 유무가 증여추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은 ‘금액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거나 무이자로 빌릴 때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봅니다.
즉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면 이자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이자를 설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래라면 개인이 판단하기보다 세무사와 상담해 이자율과 상환 구조를 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OINT 04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이 순서를 지켜 보세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먼저 입증할 필요 없이 일단 증여로 추정해 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 순서를 정해 두는 쪽이 받고 난 뒤 수습하는 쪽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 차용증을 돈을 받기 전, 또는 받는 시점에 작성했는지
- 금액, 이자율, 상환 기일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계좌이체로 ‘차용금’ 메모를 남기며 주고받았는지
- 매달 또는 정해진 주기로 이자·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는지
-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았는지
- 차용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특히 눈에 띄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빌린 돈이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부터 남은 금액은 다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상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자체가 증여추정을 피하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POINT 05
차용증 작성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가족간차용증양식을 처음 써 보는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Q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진짜로 인정되나요?
- A서류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이체 기록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바로 그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 Q차용증에 이자를 꼭 넣어야 하나요?
- A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도 문제가 없지만, 이를 넘기면 법정이자율(연 4.6%)에 가까운 이자를 설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가족간차용증양식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좌이체 기록과 실제 상환 내역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증여추정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무이자 한도를 넘거나 1억 원을 넘는 거래라면, 작성 전에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보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조건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